외국인·재외국민 소득세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또는 돌아올 예정인) 재외국민 — 이른바 역이민
• 한국에 근무하면서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유지해 양국 신고 의무가 겹치는 분
• 한국 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임직원과 그 인사·급여 담당자
• 해외 급여·배당·이자·연금·임대소득이 있는데 한국에서 합산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 한국에서 프리랜서·용역 소득을 받는 비거주자
• 거주자 판정이 바뀌는 해(입국·출국 연도)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

183일이라는 기준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숫자가 명확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다툼이 생깁니다. 첫째, “주소”는 일수와 별개로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지로 판단되므로 183일을 넘지 않아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살고 주된 자산과 직업이 한국에 있으면 체류일수가 짧아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각자 거주자로 판정되는 이중거주자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는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규정(tie-breaker)으로 어느 한쪽 거주자로 정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출입국 기록, 가족의 거주지, 주택 보유·임차 상황, 직업과 자산의 소재를 정리해 거주자 판정의 근거를 먼저 문서로 만듭니다. 판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신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합산의 범위와 세율

한국 거주자가 되면 국내소득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까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 예외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것이므로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적, 최근 10년의 국내 거주 이력, 국외소득의 국내 지급·송금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사안에서는 “내가 신고할 것인가, 지급자가 원천징수로 끝내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거주자 사안에서는 “해외 소득을 빠짐없이 모았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역이민처럼 연도 중간에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간을 나누어 각 구간의 과세 방식을 달리 적용하므로, 입국·출국 시점 자료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과세를 푸는 두 개의 장치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한국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그 세액을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외국에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세율로 계산한 몫까지만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미 조세조약이 겹칩니다. 조약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소득 유형별 제한세율, 특정 소득의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어 국내법보다 먼저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외국 납부세액의 입증입니다.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증빙, 주(state) 세금의 취급, 환율 적용 시점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한도 계산이 틀어집니다. 저희는 미국 신고서와 한국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소득 항목을 대응시킨 뒤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역이민 — 한국 거주자가 되는 해에 함께 생기는 의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소득세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 대상이 되고, 해외에 남겨 둔 계좌가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시민권·영주권을 유지하는 동안 신고 의무가 계속되므로 양국 의무가 동시에 흐릅니다. 저희는 귀국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해부터 어떤 의무가 시작되는지 표로 정리해 드리고, 한국 첫 신고 연도의 소득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준비 서류

• 여권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거주자 판정의 기본 자료)
•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등)와 납부 증빙, 해당되는 경우 주 소득세 신고서
• 거주국 납세증명서(tax residency certificate) — 조약 적용을 주장할 때 필요합니다
• 국내 소득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임대 소득 자료, 금융소득 명세
• 국외 소득 자료 — 급여명세, 배당·이자 명세(1099 등), 연금 수령 내역, 해외 임대 계약과 수입 기록
• 해외 금융계좌 목록과 월말 잔액 자료(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 확인용)